신의칙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
대판 92.12.11. 92다23285 면직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訴를 제기함은 신의칙에 반
민법상의 강행규정
ⓐ 총칙편의 권리능력, 행위능력, 법인제도, 소멸시효제도 등
ⓑ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
ⓒ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(소비대차․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)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(채권양도․지시채권․무기명채권에
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이 개정안의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면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.
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과연 이혼율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?
I. 법학개론 기초입문
1. 법과 규범 Law & Normative
A. 법 [法, the law]
법이란 사회규범(社會規範)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(强制)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.
1. 법과 법칙
법은 규범으로서 법칙(法則)과 구별된다.
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(事實的存在)를 말하는 데 비하여,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
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.
1) 상행위의 대리·위임
① 대리의 방식, 효과민법규정 –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
것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.
콘도회원권 광고: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,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.
③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.
제 3 장 합자회사
제 1 절 설 립
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.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(상270조, 상271조)
제 2 절 기 구
Ⅰ. 회사의 내부관계
4. 효과
(1) 조건 성취의 의제
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,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
민법은 협의의 계약만을 채권편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이 없는 한 광의의 계약을 유추적용 함에 대하여 이설이 없다.
이러한 협의의 계약 즉 채권계약은 [복수의 당사자]라는 서로 대립하는, 즉 각기 다른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존재해
원칙인데 비해,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,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.
3) ‘권리 행사기간’에서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지만,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